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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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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86, 2019.12.24 기각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자료를 보면 농업 관련 매출과 농업용 원자재에 대한 매입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가 없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만 있어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를...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475, 2019.12.23 기각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임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 임야 등에 해당하는 이상 단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된 사실이 있다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75, 2019.12.19 취소 2009.5.21. 개정된「법인세법」부칙 제4조에서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취득한 자산’을 일반적인 매매취득만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과 같이 분할에 의한 취득(소...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860, 2019.12.19 기각 쟁점①·②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721, 2019.12.0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농지를 20◎◎.◎.◎. 취득하여 20◇◇.◇.◇.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로 농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에 대한 진입로 부지조성 공사는 단독주택 신축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진 기초로, 그 이후 단독주택 신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농지가 ...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10, 2019.11.29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342, 2019.11.07 기각 쟁점①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지금금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산입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00, 2019.11.05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은행 대출제한으로 인해 양도되는 토지는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077, 2019.10.31 법인령§92의2②(1)나목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을 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67, 2019.10.06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임 | 曼 欄部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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